조두순이 출소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조두순이 국가에 복지 지원금으로
1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접하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너무 빨리 나오게된 사실도
온 국민을 화나게 만든 일인데
매원 120만원이라니요.......
매원 1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노인이라는 이유로 수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이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안산입니다.
2월 2일 경기도 안산 지역 관계자들이 처음
조두순의 기초연금 120만 원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조두순은 출소한 지 지난 2020년 12월 17일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 원,
주거급여 26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서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두순은 지난달 말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까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니 죄를 그렇게 지어놓고 배불리 먹고살고
싶은가 봅니다....)
(안산시의 조두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심사 과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산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는 사실과,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긴 하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기 때문에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긴 하네요ㅠㅠ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특별법 같은 건 없는 걸까요....)
